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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이혼 때 재산분할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작성자 afljsm





------- 원본 내용 ---------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어디까지 입니까?
20년차 부부입니다 전업주부이고
아파트는 혼인과정에서 구입하여 현재 3억원에 이르고, 보험은 각자가 가입되어 있는 정도와 금액은 비슷합니다
남편은 17년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1억 정도되고, 2년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저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년전 남편 동생이 증여받아 동생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지분(약 1억원)이 있는 상태이고, 남편의 공무원 퇴직금이 약 5천만원 입니다
 
 
-----답 글-----

우리법원이인정하는재산의분할은어디까지"혼인기간상호협력으로이룩한재산"이라면그 명의가누구의것이든이를 불문하고분할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배우자 명의재산이라도"혼인전부터가진고유의재산이거나혼인 중자기의명의로취득한재산은민법제 830조가정한 특유재산에해당하고원칙적으로는분할의 대상이될 수 없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이렇듯그 명의재산도고유재산으로인정되면이혼재산분할의범위에포함하지않는 것이원칙이나예외적으로특유재산이라도그 협력하여유지에기여하고 감소를방지하였다는입증이가능하다면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 명의자와 상관없이 각각 당사자의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금, 차량 등 유형의 재산과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이혼분할 대상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작성일자 2017-09-22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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