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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상문 변호사 경향신문 보도자료
작성자 afljsm
작성일자 2015-11-26
 
광주변호사, 정상문 변호사가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에 대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근로자가 질병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A씨는 한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맥류 파열로 말미암은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6년 후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3개월 후 다시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질병으로 오랫동안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해보상 인정여부의 결정적인 판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인정된다.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의 정상문 변호사는 “이때 재해보상 인정여부의 결정적인 판정기준이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라면서, “업무상 재해인가 업무 외 재해인가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책임유무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첫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업무수행성’과, 둘째,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의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뤄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정상문 변호사는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 즉 업무수행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상문 변호사는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정상문 변호사는 “다만,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자료 기준액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
한편, 지난 3월 1일부터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기준액이 6년 8개월 만에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단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새 기준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시행되는데 앞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오른 위자료 기준액에 대한 산정은 개별적인 사건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기준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어 강제 적용은 아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게 되고,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등이 가해차량의 운전 때문이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정상문 변호사는 21일 “문제는 보험회사가 협의과정에서 4000~4500만원으로 위자료를 자기들 기준으로 책정해서 손해사정인들을 중간에 끼어서 합의를 해버리는 것”이라면서 “만약 법원으로 가서 소송하게 되면 사망의 경우 유족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사고발생 시나 경찰수사, 검찰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수임으로 인한 조사 참여가 급격히 늘고 있다. 따라서 산재사망이나 교통사고 사망사고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도움말: 정상문 변호사(광주 소재), intoplawyer.co.kr, 062-2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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