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HOME > 상담문의 > 자료실
제목 "남편의 독단·폭력행동 이혼사유 정당"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2-11-19
조회수 1477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18일 김모(43·여)씨가 남편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씨의 배려심이 조금도 없고 독단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이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인 만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이씨가 사소한 생활비 사용처까지 확인하는 등 잔소리가 심할 뿐 아니라 김씨가 여동생 가족과의 식사비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일삼자 소송을 제기했다.
첨부파일
IP 121.147.xxx.xxx
답변 내용 만족도 조사는 향후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이름 비밀번호



* 한글 1000자 까지만 입력가능 :
Nikil Tooduchwn! That's a really cool way of putting it! 2015-07-26 04: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