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이라는 문서를 보여주고 그 내용을 읽어준다.
여기에는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서는 ‘변호인의 참여 등’이라는 조항이 2007. 6.경 신설되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제3항에서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위 조항 제4항에서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 법률상으로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하게 되면 유리한 점
이에 대해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의 정상문 변호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정에 참여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다소간의 마찰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변호인 참여가 사실상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 등 특정계층의 피의자들만 이용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의 변호인 참여가 일반 피의자들에게까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하게 되면 사건 자체에 대한 쟁점파악에 유리하고, 수사의 흐름을 예측해서 좀 더 효과적인 변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무엇보다도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임할 수 있어 점차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정상문 변호사는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 참여를 껄끄럽고 불편한 제도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사건을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한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서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유로 ‘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 변호인의 수사참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소송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참여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이용되어야 한편, 정상문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그동안 4대강 비리사건,
원자력 납품비리사건,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각종 성폭력사건 (강간, 강제추행 등), 교통사고사건 등을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임 또는 수사참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많은 법률적인 조력을 해왔다.
이에 정상문 변호사는 “특히 성폭력사건과 같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첨예하게 범죄의 성립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문 변호사는 “일단 변호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면 사건에 대한 쟁점파악은 물론 피의자 자신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 본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보다 더 친절하게 조사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하면서 이 제도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이용되어야 할 제도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