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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작성자 afljsm
작성일자 2013-03-20
조회수 176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이다. 성년이 되는 날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예컨대 1989년 5월 19일에 태어난 사람은 2009년 5월 19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보아 그들을 행위무능력자로 취급한다. 물론 나이만 어릴 뿐 철없는 어른보다 더 사려깊고 조숙한 '애늙은이'같은 친구들도 많지만, 우리 법은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따지지 않고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행위무능력자로 본다. 여기서 행위무능력자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컨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안성숙 양이 어느 날 부모 동의 없이 충동적으로 고가의 최신형 컴퓨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몇 달 후에 이를 알게 된 안양의 부모는 다른 특별한 이유를 댈 것도 없이, 자신의 딸인 안양이 미성년자라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컴퓨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안양은 컴퓨터를 돌려 줘야 하고 판매자는 대금을 돌려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상환하면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안양은, 자신이 구입한 컴퓨터가 몇 달간 사용하여 많이 낡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 당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다른 쪽에서 보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소권은 여러 면에서 제한되고 있다.

우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부모한테 받은 용돈으로 학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게 하면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우리 법은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취소권은 시간적으로 무한정 보장되지는 않는다. 즉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 그 부모가 계약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컴퓨터를 구입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날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편 만일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이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계약은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인은 꼭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안양의 부모가 스스로 컴퓨터 대금 중 일부라도 지급했거나, 판매자에게 컴퓨터를 집으로 배달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벌써 추인으로 인정되므로,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이를 '법정추인'이라 부른다)

이처럼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미성년자측에서 과연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때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만일 그 기간안에 아무 답이 없다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제도를 통해 미성년자와의 계약관계가 조속히 안정된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우리 법규정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측이나 그 상대방 모두 자신이 처한 법률관계를 세심하게 살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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